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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좋은라이프1 2021. 8.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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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도 돈도 절약되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쉽게 설명하면 법원에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자의 주장만으로 공사대금이나 물품 대금 등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자동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첨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 받을 금액에 대한 소명을 하시고 이유 및 사실을 작성합니다. 그 후에 증거를 첨부하면 되는데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당사자 정보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쓰면 되지만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워놓고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2. 청구사유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청구 사유에는 이 지급명령을 통하여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지 쓰면 됩니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추가 비용을 기재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법정 이자 같은 것도 청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잊지 말고 다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율 연 5% 를 적용하면 됩니다. 

모두 원금에 가산해서 합계액으로 진행해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첨부서류와 몇 개 서류인지 기재를 합니다. 



만약에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하신다면, 다음처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을 한 뒤에 아래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그 후 다음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서류제출-지급명령 택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4. 첨부서류 첨부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잘 지켜서 보낸다고 해도 수신자에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등으로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및 수령 대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변호사비용 중 120만원 정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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